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주차문화과 권기성님에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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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03 19:37 |
| 내용 | 20220703805314 1.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응급시 소방차 통행도 안되는데 단속 안하는 이유에 대해 법과 원칙을 기반 정확한 답변 요청합니다. 2.단속반들의 답변에 해당 주무관의 지시로 처리완료 답변이 많습니다. 단속에 있어 법과 원칙에 근거하면 민원인과 분쟁이 없는데 민원내용과 어긋나는 답변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주정차 한 차들이 문제인가요? 아님 민원 제기한 사람이 문제인가요? 3. 단속반원들의 판단에 따라 단속한다고 하는데 어떤 원칙인지 소상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다고 하시는데 도로교통법 제 11조 근거하면 도로폭 6미터는 주정차시 장애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들로 본인도 교행통행시 불편을 느끼는데 민원인이 느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민원 제기시 "최소 차량 이동 조치"라 명시하고 있는데 민원 내용과 상반된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음. 계도조치"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차량 이동 조치 조차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조항인데 불구, 차량들이 도로가측에 바짝 붙이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인지 불법주정차가 우선인지 명확한 답변 요청합니다. 위 건들은 구청장과의 소통인 탁트인소통실 통해 하는만큼 책임있는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두리뭉실 답변이 아닌 각 항목별로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답변 요청합니다. |
주차문화과 답변
| 답변일 | 2022.07.08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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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번호 78596번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