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막무가내 한국산업은행 이전 중단을 위해 그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분석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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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28 11:47 |
| 내용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의거, 현재 서울시, 그 중에서도 동북아 금융허브의 핵심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영등포구민들이 잘 알고있듯이 IMF부터 리먼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 위기를 번번히 막아낸 한국산업은행은 저희 영등포구의 자랑이었고, 300조에 달하는 자금을 전 국토의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그 역할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살펴봐도 그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막중함이 분명합니다. 그뿐입니까? 3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한국산업은행은 저희 영등포구의 지역경제는 물론, 세계 11위 금융도시 서울의 금융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매년 법인세만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납부하는 거대기관입니다. 또한 아시아 금융허브로 기능하는 여의도에서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기관은 물론 수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과 협업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로 굴지의 기업들이 휘청대고 삼성전자마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현재의 막중한 국가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산시는 몇몇 정치인 세력과 결탁하여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산업은행을 막무가내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KDB산업은행을 "KB산업은행"이라고 오기하는 엉터리 연구보고서(주석1)를 작성하여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토 기업들을 살려내야하는 한국산업은행을 특정지역의 지방은행으로 사유화하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찍이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적 자해행위(주석2)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산업은행이 위치한 영등포구는 대체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신발언을 할 때 구청장님은 어떤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저희 38만 영등포는, 1000만 서울시는 지역경제에서 산업은행의 공백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최소한 산업은행 이전이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이라도 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막기 위해 영등포구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구 차원에서, 혹은 서울시와 연계하여 산업은행 이전의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주십시오. 둘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경제 및 금융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투명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셋째, 한국산업은행 졸속이전을 막기 위한 그 밖에 필요한 기타 행정적 지원에 착수해주십시오. 주석1) ＇KB산업은행＇ 오타까지 냈다…논란 자초한 부산연의 보고서 [현장에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028) 주석2) 오세훈 작심발언…"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자해 행위"(https://www.mk.co.kr/news/society/10287872) |
비전협력과 답변
| 답변일 | 2022.12.05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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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KDB산업은행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이전 가능성과 시기, 규모 등은 국회의 한국산업은행법(제4조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안 표결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현재는 구체적 상정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산업은행의 이전에 대한 추진 동향을 항시 지켜보고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민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여의도 디지털국제금융중심지에 가장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비전협력과 담당 박일영(☎ 2670-7533)에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