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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대림3지역 모아타운 반대합니다
등록일 2023.01.04 13:03
내용 탄원인들은 2020. 7. 21. ‘영등포구 대림동 801-5번지’ 일원에 영등포구청에서 교부한 조합신고필증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위 조합추진에 대해 조합원들은 2022. 06. 29.(수)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주무관 외 3명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신도림 홍보관에서 지도점검을 받고 양호하게 마무리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조합 부지와 거의 중복되는 위 영등포구 대림동 801-5번지 일대 부지에 본 사업지가 올해 10월 21일 모아타운 2차 사업지로 선정,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아 2년이 넘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중이고 여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무주택 서민들로서 평생을 임차인으로 집없는 서러움을 겪으며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전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조합부지에 중복으로 모아타운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승인된다면 조합원 신고필증을 신뢰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은 당연 예견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조합원들은 모아타운 승인을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며 이에 탄원합니다.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1.05 17:50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바이며,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대림3동 모아타운 취소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구역내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 중인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17.08.07. 조합설립인가)과 금강·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20.01.15.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역내 주민(약 97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 및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에 선정(’22.10.21.)되었습니다.
- 모아타운은 별도의 사업방식이 아닌 개별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묶어 양질의 주택공급 및 부족한 기반시설(주차장 등)을 확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여러가지 사업방식 중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가 되었더라도 요청하신 모아타운(다른 사업방식 포함)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모아타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 02-2670-3531)로,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문의는 주택과(권다빈 ☎ 02-2670-3666)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