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제 2세종문화회관 관련 질문의 건 |
---|---|
등록일 | 2023.02.10 08:38 |
내용 | 안녕하세요. 기존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언급한 양평동 시설과 그냥 형평성 문제로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닙니다. 해당 건마다 분석후 대응 하십시요.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봐도 시에 무상 제공하더라도 구에서 운영하는 것 대비 이득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따라서 하기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① 제 2세종문화회관 건립시 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근거 자료 제시 바랍니다. ② 계획대로 시에서 운영시 건설, 운영 모든 비용을 시에서 지급하므로 구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문화 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속적인 운영 비용 등은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인가요? ③ 시립(서울 시민 전체 사용) vs 구립(구민 사용), 어떤 것이 주변 환경, 경제 활성화에 좋을까요?? 서울 시민이 영등포구에 많이 방문하여 발생하는 경제 효과 따져 봤나요?? ④ 말씀하시는 1,600억원 상당의 땅을 매년 놀리고 있는데 이 돈은 안아깝나요?? 자꾸 부지의 무상 제공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이것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식의 말장난을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엄연히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님이 말을 바꾸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견강부회 하지 말고 개과천선 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어 문화도시 영등포의 위상제고와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단, 현 문래동 공공공지(구유지)에 건립될 시 향후 서울시와 부지 사용료 문제 및 시설 운영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가 우선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양평동 구립복합시설 건립부지에 포함된 시유지(1,718㎡, 220억원 상당)는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이 불가하다 하여 구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유상매입하여 건립 중인 반면, 문래동 구유지(12,947㎡, 인근 시가 기준 1,600억원 이상)를 시립 시설 건립을 위해 반영구적으로 무상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구에 전적으로 불리한 행정행위라는 것이 구의 판단입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등포구의 이익을 지키는 더 나은 정책 대안이 있다면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지 매입 등 무상사용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및 협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의 결정 및 논의 결과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02-2670-3144)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23.02.15 17:37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2.1.) 및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2022.2.)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 “토지 무상사용의 지속성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5년 단위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사용 또는 유상사용으로 결정할지를 지금 현 시점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북구의 창착연극지원시설 사례에서도 구유지 무상제공으로 시립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상사용 허가 5년 후 갱신을 앞두고 유사 논란이 있어, 시에서는 2023년 1월 구유지를 유상취득(토지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부지 무상사용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및 협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의 결정 및 논의 결과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및 구립 문화인프라 조성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02-2670-3144)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