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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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24 15:58 |
| 내용 |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8일 국토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상향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하여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걸 개선하기 위해 "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제도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이 실행 된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도 각 구청에서 안전진단 통과소식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등포구에서만 안전진단통과 소식이 전혀 들리 않고 있습니다. 신길우성1차 아파트는 완화된 안전진단 점수로 1점 차이로 아쉽게 조건부 재건축인 상황인데 2개월이 넘도록 안전진단통과 소식을 들을 수 없고 심의만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타구의 50점을 크게 넘긴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지자체에서 통과하여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는데 1. 왜 유독 영등포구만 조건부재건축에 대해 검토 진행이 느리게 진행되는지 2. 또 국토부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다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도 과거에"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속도감이게 빨리 해야 국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거라고 인터뷰하시며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 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영등포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시대에 흐름에도 맞지 않고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구청장님의 과거 발언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서울시에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을 진행하는의지를 보인다면 그동안 많이 노후되어 있던 영등포구가 앞장서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8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녹물필터 달고, 비 오면 누수로 윗층 아랫층이 싸우고, 장마때마다 보수공사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2중 3중으로 주차하며 불편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구청장님께 잘 전달 되길 바랍니다. 영등포구가 재건축진행에 앞장서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조건부 재건축 아파트들의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언제쯤 들을수 있을지 어서 속히 들을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최호선 구청장님 인터뷰 http://tvseoul.kr/news/article.html?no=44156 중·단기적으로는 영등포구의 주택문제는 심각합니다. 영등포구의 주거환경은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져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33%가 영등포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무작정 해제는 어려운 일이지만 개인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88년된 용도지역 문제는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낙후된 이미지의 영등포구에서 50여곳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영등포구의 주거환경이 대대적으로 탈바꿈을 하는 신호탄이라 생각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누구나 갖고 싶고 살고 싶은 고품질, 고품격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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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답변
| 답변일 | 2023.03.03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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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길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문의와 관련하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2022.04.19. 통지한바 있으며, 2023.01.05.字「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가중치 및 판정등급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등급으로 판정하고 2023.02.28.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가능’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담당 이영후(☎ 2670-354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