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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투명한 행정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선발 점수 비공개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등록일 2023.03.30 16:22
내용 - 이미 많은 기초단체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행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선발 커트라인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재 영등포구는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선발 과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은 신청자나 주민이 해당 구역의 선정 커트라인 점수 공개를 요청해도 지속적으로 공단 내부규칙에 따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정이나 결과를 비공개 하기 위해 조례나 다른 근거법령이 필요할텐데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 선정 점수를 비공개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가요? 분명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자격을 갖추어 선정되는 것은 거주민의 권리이고 그 과정에 유리한 구역을 골라 신청하는 것도 주민의 권리입니다.
-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선정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나 영등포구에서만 비공개하는 이유와 그 비공개하는 근거법령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영등포구의 투명행정 기조에 맞게 거주자우선주차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점검하여 적극적인 공개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4.01 11:0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소관기관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담당 노기남, ☎02-2670-302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