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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민친화정원 구의회 승인 절차
등록일 2023.10.18 14:17
내용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설문조사 해서 131건 중 110건을 무효 처리한 주민친화적이지 않은 주민친화정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원 조성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이 만들어지는 구 사업은 구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의회 승인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정원도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10.26 09:3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친화 정원 구의회 승인 절차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문래동 주민친화정원'의 경우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 지침 상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구의회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푸른도시과 담당자(주무관 김소영,☎02-2670-375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