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국민의 힘 관계자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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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19 15:18 |
| 내용 | 안녕하세요 최호권 영등포구 구청장님,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사기’문제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영등포구가 소형주택인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이 많고 저도 빌라와 소형오피스텔을 몇채 갖고 임대중이어서입니다. 저와 지인들 중 요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낮춘 비아파트저가주택의 가격과 전세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내주어야 하는 차액이 적게는 2,000만원에서 1억에 이르기 까지 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이제는 파산을 염려하기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창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릴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하대에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것’과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것’은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전세사고’란 말이 ‘전세사기’란 말과 같게 되어 최근 정부의 강제역전세로 재정난에 허덕여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 신규 세입자로부터 받는 낮아진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을 돌려 줄 수 없는 수많은 임대인들이 이제는 전세사기범으로 몰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보증보험하고 맞물리면서 혹시나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가 되기라도 한다면 전세사기범으로 몰리는 것 외에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버려서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60평생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왔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에서도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625전쟁에서의 공포가 이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정부가 만들었다는 ‘전세사기대책’으로 0.1%도 안되는 전세사기범을 잡기위해 주변의 선량한 임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126%의 전세가격통제가 전세사기대책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멀쩡한 임대물건이 재정압박에 못견디어 전세사고를 야기 시키고 그것이 요즘 전세사기로 급증되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음을 인지하시진 않으시는 지요. 각설하고, 최근 가장큰 사회문제가 있는 전세사고, 전세사기에 대해 영등포지역에서도 많이 발생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
부동산정보과 답변
| 답변일 | 2023.10.24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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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 먼저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출 내용과 관련하여 상심하셨을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부 악덕 임대인의 전세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현실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불어 수년간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 임대인이 되신 선의의 임대인조차 잠정적 가해자로 여겨지는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는 현재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라『영등포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 등이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공유할 수 있는 『부동산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부동산아카데미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단순 보증금 미반환 등) 구분, 전세피해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전달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또한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전월세 정책정보를한 곳에서 볼 수 있는『전월세정보마당』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 운영중이며,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시 확인하여야 하는 핵심체크 사항을 담은『QR코드 스티커 및 탁상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중개업소에 배부하는 등 전세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우리구는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고 상생 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부동산정보과(담당 조수한, ☎ 02-2670-372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