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최호권 구청장님께 바랍니다. |
|---|---|
| 등록일 | 2023.10.18 23:10 |
| 내용 | 안녕하세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님께 바랍니다. 각 관공서마다 전세사기 피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전세임대인입니다. 2023년에는 온 나라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떠들썩 했습니다. 전세 임대인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특히 국토부장관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에서 전세를 주고 있는 전세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였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은 보통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2년동안 빌립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대출들을 HUG와 연계시켜 놓았고, HUG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안되면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께서는 전세사기 이면에 있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게다가, 올해 초부터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전세 임대인에게 ＇전세사기 프레임＇을 씌워놓아, 전세 임대인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였습니다. ＇전세사고＇와 ＇전세사기＇가 다름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두 나쁜 사람입니까? 20대때에는 돈이 없어서 월세살이 하고, 조금 모아 전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피땀흘려 한 푼 한 푼 모아 구매한 자산들 입니다. 더욱 더 좋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한푼 두푼 모아 구매한 자산들입니다. 입을거 아끼고 먹을것 아껴서 산 것들입니다. 저도 월세에서 살다가, 주거사다리인 전세집을 2년간 빌려 이자를 내면서 저리대출로 좋은 집을 빌려서 살다가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모두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임대인들 중에는 선량하고 착한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전세임대인들은 언론플레이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주택정치에 이용된 명백한 피해자 입니다. 진짜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를 반드시 구분해주시기 바라며, 임대인들의 입장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임대인들은 상류층이 아니기에 돈없이 그냥 차곡차곡 돈 모아 집 구매한 중산층 입니다. 하지만 언론 플레이와 여론몰이와 주택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과 보증보험 요건 때문에 극심한 역전세를 겪고 있습니다. 1채 계약이 끝날 때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으로 몇 천만원씩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모든 전세임대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부디 모든 전세 임대인들이 같지 않으며, 정책의 이면에는 피해보는 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과 선량한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들을 동등히 보지 말아주십시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일어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 몇 소수의 사기꾼들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어려움과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발 동등하게 바라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모든 임대인들을 전세사기꾼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이며, 전세사기 관련 피해 구제 업무 처리시, 접수창구 공무원 분들께서도 민원 처리시 모든 전세사기 접수건을 전세사기로 바라보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
부동산정보과 답변
| 답변일 | 2023.10.24 18:03 |
|---|---|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 먼저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출 내용과 관련하여 상심하셨을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부 악덕 임대인의 전세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현실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불어 수년간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 임대인이 되신 선의의 임대인조차 잠정적 가해자로 여겨지는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는 현재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라『영등포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 등이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공유할 수 있는 『부동산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부동산아카데미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단순 보증금 미반환 등) 구분, 전세피해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전달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또한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전월세 정책정보를한 곳에서 볼 수 있는『전월세정보마당』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 운영중이며,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시 확인하여야 하는 핵심체크 사항을 담은『QR코드 스티커 및 탁상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중개업소에 배부하는 등 전세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우리구는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고 상생 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부동산정보과(담당 조수한, ☎ 02-2670-372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