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책임도 성의도 없는 답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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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1.26 16:32 |
| 내용 | 얼마 전에 주차단속의 공평성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후에 담당과에서 전화까지 하기에 제대로 답이 오려나 하고 한편 기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답을 받아보니 역시 "틀에 박힌 답", "질문의 내용도 이해 못하는 답" 아니면 "질문의 내용에 대해 답하기 싫어서 겨우 작성한 답"에 불과하였고, 역시나 '구닥다리'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린 글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글도 보았으나 그에 대한 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질문의 핵심은 벗어나서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분의 글도 그렇고 제가 올린 글도 요점은 "왜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신문을 봐서 알겠죠? 대통령도 법은 목욕탕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목욕탕? 그 표현을 한 학생은 목욕탕이 포근하고 따뜻한 것처럼 법도 국민들에게 포근하고 따뜻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표현하면 목욕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발가벗고 있어서 신분의 높고 낮음이 나타나지 않고 경제적 부요함과 비천함이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때문에 법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드린 질문은 1) 왜 더 혼잡한 곳에 불법 주차한 것은 그냥 두면서 하필이면 주차장이 없는 주택가에 와서 주차단속을 하며(공평성, 보편성을 적용하지 않음) 2) 왜 20~30여 미터 떨어진 인근지역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제가 단속 당한 20여 미터 정도의 골목길만 단속하였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겨우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불가피하게 단속이 되었다"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답변이 최선입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민 위에 군림하여 "공무원의 편이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렇게 법률을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제가 주차위반등을 고발하고 아울러 그러한 불법주차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구청장님과 직원들을 직무태만, 직무위반, 불공정 행정처리 등으로 고소하여도 되겠지요? |
주차문화과 답변
| 답변일 | 2016.01.29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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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재차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시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일요일공휴일에는 태부족한 주차공간 등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면 관내 어느곳이던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의 차량은 2015.7.26일은 보행에 위험성이 있는 횡단보도에 주차로 2015.8.16일은 노상주차장 입구에 주차로 주차장 진·출입이 불편사항으로, 2016.1.17일은 왕복1차선 도로가장 자리에 주차한 관계로 쌍방향 차량통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 노출로 인하여 단속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단속 지점보다도 덜 혼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살펴 공정하게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행정조치를 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매뉴얼 등 지침에 근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자체 조례는 상위법령에 조례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차량의 현장사진을 송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