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공개]찔러보기행정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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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8.31 20:50 |
| 내용 | 구민을 위하여 힘을 다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1995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한 위 주소의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2. 저의 부동산의 경계와 접한 도로를 점용했다는 이유를 달아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호소합니다. 3. 위 부동산을 취득한 20년전 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증축이나 경계부근의 담을 쌓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취득할 당시의 상태로 보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언제부터 도로를 점용했다는 구실을 달아 무단도로점용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와 함께 상당액의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강제적 납부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4. 저는 제집 토지 경계를 같이한 도로부지를 16.3평방미터를 점용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복하며 더욱이 20년전이나 현재나 도로에 별도의 행위도 없었고 담장밖에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외의 이름없는 나무가 여러구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만 이 나무는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식목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나무가 지저분하고 각종 해충이 생겨 가지치기 및 소독을 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후 귀청에서 도로점용 했다고 한 1190번지 상의 16.3평방미터는 본인의 토지와 경계를 같이한 담 아래에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이 “나무는 언제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고 다만 담 밑에 심어져있을 뿐이고” 본인은 이 나무로 인한 어떠한 소득을 취한 바도 없고 도시 미관상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더욱이 이 나무는 무궁호로서 나라상징의 꽃이기에 구청 내지는 이에 관계된 부서에서 심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뽑아버리지도 못하고 잘라 버리지도 못한채 도로 미관상 지저분하여 가꾸고 있을 뿐 지금이라도 본인의 재산이 아닌만큼 언제라도 뽑아버린다 하여도 이의가 없고 더욱이 도로는 그 관리청의 재산이고 그 재산위에 심어져있는 나무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5. 구청장님 정확한 경계측량도 한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어디서 어디까지 본인이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본인은 도로를 점용해서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담밑에 심어 있는 무궁화나무와 별도의 평가할 수 없어 가치가 없는 나무를 심어놓고 경계를 같이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했다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일방적 판단과 시민에 대한 처리방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계부분을 명확이 하고 도로점용으로 수익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일러주어 그가 도로점용으로 인한 변상금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옳바른 공무수행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부재의 나무를 경계를 같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로점용변상금부과는 탁상의 행정의 산물로서 본인은 승복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 도로점용변상금부과 통지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니다 |
건설관리과 답변
| 답변일 | 2014.09.04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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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의견제출)하신 변상금 부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 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소유의 행정재산(도로) 신길동 1190번지를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 의뢰한 결과 2013. 12. 13일 귀하 소유의 건물 담장 밖에 조성된 화단이 도로를 일부 점유(16.3㎡)한 것으로 확인되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귀하의 건물이 담장 외부에 녹지로 조성된 공간인 화단을 직접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또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변상금 부과를 철회하여 달라는 귀하의 의견을 수용하여 화단부분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관리과(담당 : 김일연 ☎2670-378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