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법위반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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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9.26 16:06 |
| 내용 | 안녕하세요,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드리려 합니다. http://www.yes24.com/eWorld/EventWorld/Event?eventno=131186&scode=036 위 url에서 yes24와 에듀윌은 도서구매자에게 1. 북마크 볼펜&포스트잇 2. 자소서 첨삭 / 모의고사 / 면접특강 3. 바나나우요 / 영화예매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yes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구매시 10%할인과 5%적립이 제공되므로 정가의 15%경제적 이익은 모두 제공된 셈인데 이에 추가하여 도서구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도서정가제 위반이 아닌가 합니다. 위 이벤트가 위반인지, 위반이라면 과태료 등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 답변
| 답변일 | 2016.09.29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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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인터넷 서점(yes24)의 도서정가제 위반여부 확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문화사업진흥법 22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 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고 가격할인의 경우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현재 yes24의 경우 도서정가의 10% 가격할인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나머지 5%는 yes포인트라는 마일리지 형식으로 기본 적립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 한계까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격 할인이나 경품등을 제공할 경우 도서 정가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해당상품 (에듀윌 도서)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1. 북마크 볼펜 & 포스트잇 이 경품의 경우 당초 5% 적립되는 yes포인트에서 100원 포인트 차감후 증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품 소개란에 누락이 되었으며 2. 자소서 첨삭 및 모의고사, 면접특강 서비스 3. 바나나우유(설문자 전원) / 영화예매권(설문자 추첨) 위 2번, 3번 경품의 경우 도서구매와 관계없이 설문조사 참여자등에게 주어지는 별도 의 이벤트로 진행된다는 yes24 측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 및 이벤트 페이지 문구가 도서구매와 관계없이 진행되지 않고 도서구매에 따른 추가 혜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행정 지도 하였으며 따라서 현재 링크된 이벤트는 내용 수정 등으로 중지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화체육과(담당자 왕혁진 ☎02-2670-3130)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