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담당자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건축분쟁,이젠 지겹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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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23 12:56 |
| 내용 | 신길5동 430-15앞 건축법상 도로 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연접 건물주들과 10여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켜왔고, 최종적으로 2014년4월에는 이곳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도로로 간주한다는 구청의 해석으로 반려처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바뀔때마다 토지소유자는 새로운 건축허가나 신청을 제기하여 분쟁을 야기했는데 이번에도 가설물 축조신고를 냈다면 컨텐이너 설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바뀐상태에서 설치신고를 접수하여 신고필증까지 제시하면서 가설물 설치를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첨부 증거자료들과 귀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토지분할 이력을 살펴보는 폐쇄지적도면 등 자료들을 보면 이곳은 8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것으로 재산세과세 감정평가세목에도 명시되어 있는 등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이같은 분쟁을 우리가 겪어야 하나요. 과거 민원 내용을 후임 담당자에게 철저히 인계하여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가설물 설치 시도 역시 이런관점에서 반려처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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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답변
| 답변일 | 2016.11.28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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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선 조진형님께 불만족스러운 행정처리로 불편을 드린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보고토록 한 바, 민원제기하신 대지에 과거 건축허가 반려처분한 사실, 수년 간 주민 간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건축주를 설득하여 가설건축물은 설치하지 않기로 건축주가 의사표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자 변경 시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민원내용, 건축허가 관계 등을 철저히 인수인계하여 업무처리에 심사숙고토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처리부서 건축과, 담당 서인철 ☏02-2670-368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조진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