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영등포뉴타운 1-4 지중화에 대한 추가요청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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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04 17:09 |
| 내용 | 우선 답변 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쉬운 내용을 몇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이러한 상황이 뉴타운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검토되거나 해당 사업지의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내용대로, 조합(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당초 인가된 계획에 근거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만 하면되는 것일 뿐, 주장의 내용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지중화를 위한 재공사를 해야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조합이 이를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왜 예방할 수 없었는지, 사업계획인가 단계에서 과연 이러한 논의가 있기나 한 것이였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뉴타운행정을 대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향후 지역의 개발과 연계하여 지중화에 대한 검토 밑 계획을 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전달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본 민원이 단순 본사업장만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 아니시겠죠? 향후 영등포나 신길 뉴타운 예정지의 여러 사업장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중화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사업계획인가 단계에서 인가의 기준점이 되는지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지가 영등포구내 타 사업지에 비해 차별을 받은 상황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신길뉴타운의 래미안 에스티움은 전선지중화가 되었는데, 본 사업장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
도시계획과 답변
| 답변일 | 2017.04.13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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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윤환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류윤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확장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위치한 공중선로(전주)의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에서 촉진지구 내 공중선로(전주)의 지중화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당해 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시에도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검토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역 외부로 인입되는 공중선로의 밀집으로 지중화 사업규모가 광범위한 당해 구역의 특성과 서울시에서 민원 해결 등을 사유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건의 부과를 지양하도록 한 ‘사업시행 시 과도한 조건부여 규제방안’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인가 시 지중화 사업 시행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금번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는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당해 구역의 정비사업 준공 이전에 지중화 사업 시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를 통해 공중선로(전주) 이설 작업을 지중화로 대체 시 발생하는 조합 측의 추가 부담 비용을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준공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준공 전 지중화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인해 준공 이전 지중화 사업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당해 구역의 인접 지역인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추진 일정과 촉진지구 외 지역의 개발계획 등 향후 지역여건 변화와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중화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고성보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