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도대체 구청공무원들은 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방지에 왜 소극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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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08 18:46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 사기행위 철저 단속 재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길지역주택조합'앞에 '(가칭)'을 뒤에는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삽입하여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명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여타 모든 문구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고소고발은 2015.06.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 고발건이 2015.11.09.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감안하여 행정지도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청에서는 벌써 수차례 위와같이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정황상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구청의 행정지도는 물론 법적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현재의 신길동 지역 주택조합 사칭 건축 사기 브로커들을 방치하는 것은 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집하나 마련하려는 의도로 아껴모은 돈을 한꺼번에 사기당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검찰에 고발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고발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고발함과 동시에 귀청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 이나 감사원공익감사를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건축브로커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에 수많은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놓는 것은 물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버젓하게 "신길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과 "선착순 동호수 분양"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
주택과 답변
| 답변일 | 2017.05.14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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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도대체 구청공무원들은 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방지에 왜 소극적인가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2017.4.4. 민원 제보한 지역주택조합 단속요청 민원 건(제목:신길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 방치하면 직무유기입니다)에 대해 우리구에서 지난 2017.04.25.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추진주체에 지역주택조합 명칭 사용시 반드시 ‘(가칭)’○○○○‘추진위원회’ 등으로 표기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주체 사무실의 간판 및 현판 등에 표기된 명칭을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교체하였으며, 주택조합원 모집시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관계법 준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