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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전선 설치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7.05.19 17:34
내용 바쁜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등포구는 전신주별 전선 설치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영등포구의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줄이 유독 난립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입니다. 타 지역만큼의 전선의 지중화 요청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영등포구의 전신주는 유독 전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도시의 미관 및 강풍 등에 의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을 가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 다양한 전선줄을 하나의 가닥으로 묶어서 비록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관상 크게 흉하지 않을 정도로 조치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영등포구도 일부 지역(예.당산역 앞) 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도 있어보이나, 연립주택가 등은 전혀 이러한 조지차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현재의 이 상태가 한전자체의 업무처리로 인한 것인지, 케이블 티비 사업자등이 별도의 허가 등이 없이 난립하여 설치해놓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전선이나 케이블 티비, 인터넷 선등의 설치 시,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구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전선에 대해 시정 조치를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상기와 같은 것이 없는 경우 향후 전신주 공사 시 이러한 것에 대한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설관리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5.25 15:4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공중선 설치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정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중선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에서 발행한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2016.03.)’이 있으며 방송·통신·전기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전선에 대한 시정조치는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비구역은 신길역에서 보라매역 일대로 선정되었으며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정비구역은 차후 정비구역으로 검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정비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조치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소요되어 선생님께서 만족 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관리과(담당 주영범 ☎2670-3783)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