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 정식 이의 제기 및 소송 절차 __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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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1 09:13 |
| 내용 | 안녕하세요 1. 정식 이의 제기 및 소송_ 거주자 우선지역 주차 관련 범칙금 납부 취소 소송 1). 행정 심판 2) 행정소송 관련 ▶ 현재 시설 관리공단에 의견진술서는 송부 하였지만 실제적인 법적 절차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법적 절차에 대해 가이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준공업지역 (실제 상가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지정 적법성 여부 1) 토지이용 계획서상 준공업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 지정 위법성 (검토 및 회신 요청 드립니다) -준공업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 지정을 할 수 있는 시행규칙, 영등포 구청 조례, 주차구획 운영 관리 세부 지침 및 배정 기준 2) 법적 규정에 따른 거주자 우선지역 지정 위법성 -준공업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 지정을 할 수 있는 시행규칙, 영등포 구청 조례, 주차구획 운영 관리 세부 지침 및 배정 기준 감사 합니다. |
주차문화과 답변
| 답변일 | 2017.12.27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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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이 건 민원사항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의 유사성, 반복 및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정주차 단속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제기에 관한 제반 절차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