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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연등포구청 주정차단속 과정의 폐해
등록일 2018.05.14 15:11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09버1250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08,000원 납부했는데요 관련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소는 시댁 앞에 있는 신영초등학교 앞 사거리구요 지금껏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1,2,4월에 주차한것에 대해 (7회) 총 408,000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물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7회나 주차하며 과태료가 쌓일동안 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냐 구청에 문의하니, 등기나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못받은건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는 1,2,4월 중간에 단 한번도 받은적도 없고 받았다면 다시 그곳에 주차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단속을 안하다가 왜 갑자기 단속을 하시냐 했더니 계속 해왔는데 cctv 가 맨끝에 있는 번호판이 잘 보이는 차만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불법 주차를 했으면 안걸렸을거라 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단속이죠? 단속을 위한 목적의식은 갖고 일을 하시는건지요? 학교앞이라 정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겠다는 정책이셨으면, 제대로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하나하나 딱지라도 붙이고 다녀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단속을 하면서, 거기다가 같은장소에서 과태료가7회분이나 쌓일 몇달간 본인에게 등기전달여부도 확인할 방법 없다니. 우체국에서 메모를 안남겼나보다고 그쪽 잘못이라는 말씀뿐이니. 누구를 위한 일을 하시는지 직업의식은 가지고 일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단속을 하려거든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시구요, 문제가 발생했을때 중간에 인지하지 못했다 단속방식이 그렇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민원이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방식으로든요. 상위부서도 없다 민원걸수도 없다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마시구요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5.17 17:2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 항상 우리 구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현장 방문 및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 시 에 규정된 과태료처분 절차 및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단속된 차량에 대해 1차로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후,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건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과태료처분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에도 송달 절차를 보완하고 처분당사자의 편의를 돕고자 부가적으로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검토한바, 선생님의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과태료처분 송달의 정식 절차 및 부가적 사전통지서 발송까지 모두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신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나, 해당 지역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서울 전역에 극심한 주차난 및 교통량 증가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의 경우 현장 단속과 비교하여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사실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속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자동 촬영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관제실에서 수동 조작 및 단속을 또한 시행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