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새농장주의 생명을 이용한 집회 당장 철회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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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8 16:58 |
| 내용 | 현재 개농장주들의 계속적인 집회에 생명인 개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이를 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명인 개들은 집회에 데리고 나올경우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들의 동물학대 집회가 열릴시 현장에 나와 동물학대 조사 및 학대 발생시 개들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를 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 답변
| 답변일 | 2018.05.21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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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5월 16일에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육견단체의 집회에서 개들을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학대 조사 및 학대발생 시 개들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 해달라는 말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집회에 동원된 개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전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집회(시위)에 살아 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제1항제3호에 따른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피학대동물)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에 따라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5월 16일 당일 개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것과 좁은 케이지에 개를 넣은 행위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육견단체의 집회에 개가 동원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집회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동물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