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 계룡리슈빌 옆 주차타워 건설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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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4 15:11 |
내용 | 안녕하세요. 5월 23일 오후 2시에 당산 계룡리슈빌 입주자들과 신축 오피스텔 감리사가 구청 건축과 주재하에 신축 건물 공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된 부분이 당산 계룡리슈빌 101동 측면 가까이 건축되는 10층 짜리 주차타워의 배치 문제입니다. 우리 당산 계룡리슈빌 입주민들은 아무리 소음을 줄인다 해도 한밤 중이나 새벽 시간에 차량이 주차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우리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여지가 많으니 도로 변 등 다른 곳으로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의 유지만이 아니라 재산권 유지에도 긴밀히 얽혀 있는 문제로 우리 입주민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축 오피스텔 측이나 구청 건축과 실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임을 들어 주차타워가 도로변에 세워지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구청 측에서는 우리 입주민들이 민원 항의차 5월 18일날 방문했던 자리에서 ‘미관상‘의 문제로 주차타워를 도로변에 세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차타워를 도로변에 세운다고 해서 미관상 보기 나쁘다는 건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주차타워 외벽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다채로운 문양을 넣는다든가 풍경그림을 삽입하면 오히려 평범한 오피스텔 외관보다 미관상 훨씬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 항목에 나오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결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라는 설명에서 오직 ‘미관을 개선하고’ 라는 부분만 주목한 것 같은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미관 이라는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조하는 건 그 다음 구절인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라는 부분 입니다. 우리 아파트 수십 세대에 있어서 바로 측면에 10층 짜리 철골 주차타워가 세워지는 일은 ‘양호한 환경의 확보’라는 법 취지에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입 니다. 그날 오피스텔 감리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주차타워 위치를 얼마든지 도로변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건축과 공무원들은 미관에 대한 주관적 입장을 전환하여 서로가 합리적으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산계룡리슈빌 아파트 수백 세대의 영등포구 주민들은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양호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이웃 간의 분쟁과 고통을 낳을 수 있는 건축 허가를 중단하고 서로 ‘양호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민편의적 행정을 요구합니다. |
답변일 | 2018.06.01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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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당산동3가 6-3지상에 신축 계획 중인 건축물의 주차타워와 관련하여 민원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확인한바, 주차타워의 위치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타 관계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위 사항과 관련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 등을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원임을 감안하여 본 민원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알리고 상호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본 건축물의 주차타워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흡음재 설치 등)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건축과 장재영, ☎02-2670-368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