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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결국 도로과에서 근거없이 법원에 허위답변한 것인가요
등록일 2018.12.14 18:01
내용 귀청의 2013.8.7자 (도로과 347) 내부협조요청 공문을 공개했으나, 정작 필요한 각 부서의 의견서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이 내부협조공문에 의거한 각 부서별 협조회신 문서를 공개해주세요





공개내용
? 공개내용:
- (건축과)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 부존재 내용: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치수과, 가로경관과, 주택과 회신 공문
_____________
귀청은 내부협조문서 공개요청에 대해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도로과에서 부처간 업무협조문서를 받았다고 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지요?
내부 협조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나요

참 영등포공무원들은 직무유기,직권남용에 이어 부패의혹, 허위공문서작성 캐릭터까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내부 협조문서가 없었다면 공소시효 남아있는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도로과에서 져야겠지요

도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2.20 18:5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로과-347(2013.8.7.)호 문서에 대한 부서별 회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우리 구에 대한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 협의[도로과-347(2013.08.07.)호]한 문서를 공개하였고, 각 해당부서에서 그 당시 회신문서 존재여부 확인 후에 정보공개 또는 부존재로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허종현, ☎2670-38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