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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양산로(아크로타워스퀘어 정문 맞은편) 인도불법점거 철거를 요청합니다_2
등록일 2019.01.03 17:09
내용 1. 이전 민원 내용
영등포구 양산로(아크로타워스퀘어 정문 맞은편 일대)에 위치한 모든 상가들이 시민들의 보행에 이용되어야 할 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마치 사유시설처럼 이용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점거도 그냥 물건을 진열해놓는 정도가 아니라 천막 등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부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산로 일대 인도불법점거 시설물 철거를 요청합니다.

2. 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크로타워스퀘어 주변 보도환경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소매유통점에서 상품적치 행위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한 점 다시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지역은 단속인력이 매일 순찰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1시간 이내 납품될 물건만 일시적치를 허용하고 보도상 물건 및 핸드카 적치를 엄금하여 집중 정비 및 계도하고 있으나,
상기 지역은 오랜기간 전통시장으로 운영되어온 지역으로 영등포재정비 촉진지구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시 상기 지역을 함께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비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2670-3787)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3. 귀 답변에 대한 재민원
안녕하세요? 국회대로54길 오피스텔에 최근 전입한 최지욱이라고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 이전 민원에 대해,

i) 해당 지역에 단속인력이 매일 순찰중임
ii) 1시간 이내 납품될 물건만 일시적치를 허용하고 있고 보도상 물건 및 핸드카 적치를 엄금하여 집중 정비 및 계도하고 있음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 내용이 있어 재차 민원드립니다.

먼저, 단속인력이 매일 순찰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서에서 몇명의 인력이 얼마간에 걸쳐 단속을 하고 있는지, 주 단속 내용은 무엇인지, 적발시 어떤 조치가 가해지며 사후관리는 행해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매일 두 번 이상 해당 지역을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적 없을 뿐더러, 인도불범점유에 대해 정비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본 적이 없으므로 위 답변 내용이 거짓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특히, 저는 인도에 물건들을 일시적치하는 것에 대해 민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드린 증거사진들(출처: 네이버 지도 거리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산로 일대 도소매유통점들은 인도 위에 천막을 쳐 건물 외형을 불법적으로 확장하고 그 천막 아래 인도를 창고 또는 물품 진열장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점유가 아니라 계속적/지속적 점유이며 공공재의 사유화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도불법점거는 일부 개인의 독단적 행태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 대다수의 상인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도불법점거가 오랜기간 행해졌다고 하여 본 인도가 개인의 사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도불법점유가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다면 이는 더더욱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도가 개인의 장기간 불법점유에 의해 사유화된다면 이는 구청의 권리행사 해태입니다. 전통시장이라고하여 상인들이 구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권리도 없습니다. 향후 영등포재정비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라고하여 상인들의 인도불법점거가 방치되어서도 안됩니다.

이와 같이 문의드리며, 양산로 일대 점포들의 인도불법점거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1.09 13:2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크로타워스퀘어 주변 보도환경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셨고, 순찰 현황과 인도를 창고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단속반 1개조 5명이 순찰 중이며, 단속공무원 1개조는 민원 발생시에 수시로 순찰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를 창고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2019.1.7.(월) 15시에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9개 점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지역은 영등포재정비 촉진지구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시 함께 정비할 계획 하에 있으며 재정비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2670-3787)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