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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82643, #82579 대방초 풋살장 설치 반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등록일 2024.11.12 10:26
내용 #82643, #82579 대방초 풋살장 설치 반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학교내 시설 설치(풋살장)나 개방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이라는 것은 글을 쓰고 있는 민원인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에 민원하는 이유는
1. 서울대방초에서 풋살장 설치를 위해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진행하고자 함에 있고

2,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개방에 대한 내용이 기술(가산점 20%)되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3. 또한 학교에서는 구청과 교육청 등에서 학교별 개방내용에 대한 조사 및 예산신청시마다 학교의 외부개방에 대한 압력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내 시설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개방을 위한 풋살장 설치 사업을 제안한 서울대방초,
학교시설 설치 및 개방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청과 학교,
해당 사업에 예산지원을 하는 "영등포구청"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해 일관성있게 영등포구청은 책임이 없는것처럼 발뺌을 하고 계시네요?

일차적으로는 학교내 시설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학교내 환경개선(부족한 체육공간확보, 노후된 체육관 리모델링 등)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힘써주셨다면 애초에 학교에서도 무리하게 시설개방을 전제로한 "풋살장"따위를 고민했으려나 싶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풋살"이라는 키워드 검색 하나만으로도 영등포 구청에서도 수많은 문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음이 민원인 입장에서도 한눈에 보일 지경인데,
여기에 대방초까지 얹고 싶은게 아니라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오롯이 아이들만을 위한 목적에 맞는 사업에 예산지원 바랍니다.

더불어 풋살장 관련해서 영등포구청은 권한이 없다 발뺌은 하시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은 없으시네요?
책임은 없지만 해당 예산지원은 하겠다는건지?
질문한 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미래교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4.11.14 18:0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서울대방초등학교 풋살장 설치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학교의 신청사업에 대하여 구의 검토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향후 실시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므로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산 지원은 학교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구비로 조성되었기에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은 바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학교에 기본적인 지원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당시, 대방초등학교 역시 2023년도에 1회(동민체육대회) 개방한 부분이 인정되어 추가지원을 받았고 학교시설개방과는 무관한 교육기자재(크롬북) 구입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영등포구 학생들을 위한 고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과(담당 김수진, ☎02-2670-384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