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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영등포시설공단의 주차위반 범칙금 부과시 행정편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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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20 18:04 |
| 내용 | (상황) 2019년 1월 5일 저녁 6시경 지인문병을 위해 영드포 충무병원을 방문했다. 다행히 병원건물 바로 옆에 있던 주차장이 눈에 띄였고, 주차구획에 정확하게 주차를 하고 나서 문병을 다녀왔다. 약 1시간 후에 문병을 마치고 차를 빼서 한참을 달리던 중 7시 20분경에 차량앞유리창에 붙어 있던 영등포시설공단의 주차위반고지서를 발견하였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적발시각이 저녁 7시 5분경이었고,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는 것이었다. 병원주차장에 정확이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딱지라니 말도 안되는 상황에 순간 화가 났다. 고지서 뒷면에 항변절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동 절차에 따라서 항변하기로 하고 귀가를 하였다. 1월 7일 아침 고지서 후면에 항변내용을 담아 영등포시설공단 앞으로 팩스를 보냈다. 주차당시는 이미 어두운 시각이라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팻말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당연히 병원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딱지가 붙어서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 고지서 후면에는 항변하면 2주이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사실관계) 항변을 한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길래 나는 나의 항변이 받아들여졌구나 생각하였고 고지서 문제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던중 2주가 아닌 한달이 넘은 시점인 2월 15일 오전 핸드폰이 울려 받아보니 영등포시설공단이었고 내가 제기했던 항변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주차한 시각은 이미 어두운 시각이라 팻말이 보이지 않았고 또한 당연히 병원주차장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하등의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이 주차하였으므로 나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를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중에 병원근처를 지날때 확인해 보니 팻말이 전봇대 바로 옆 기둥에 붙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반대방향에서만 확인할수 있었고 2미터정도 높이에 작은 글씨의 팻말이어서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간과하기에 용이해 보였다. 더군다나 야간에는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보였다.1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했다면 범칙금 부과를 당연히 수긍할 수 있지만 나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병원주차장이라고 생각해서 주차를 했는데 범칙금 부과라니 납득할 수가 없다. 공단측은 법률에 따라 표식 등을 제대로 부착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운전자의 항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말그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
| 첨부파일 |
주차문화과 답변
| 답변일 | 2019.02.26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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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본 바 단속되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영등포동 06-43)은 인근 거주자가 사용하는 구획으로 현장 근무자의 순찰 중 단속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에 대해 배정자의 이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 접수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순찰하여 민원 발생 사전에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 해당 구획의 도로(일방통행로) 진입 방향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의견진술에 대한 답변을 늦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견진술서 처리시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정확히 처리하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요금 담당 남상준 (T.02-2650-1431)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조윤민(T.02-2670-399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