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편파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해당 주무관에 대한 감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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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9.06 12:57 |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웰브릿지의 대표이사 입니다. 금번 귀 아파트 관 내의 영등포아트자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입찰에 참여하여 당사가 낙찰되었는데 업종 특성 상 워낙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입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낙찰 후에 자기업체가 낙찰이 안되면 입찰 자체에 대해 트집을 잡는 악성민원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영등포아트자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입찰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악성민원을 대처하는 주무관(주택과 권철규)이 국토교통부 고시의 “사업자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재입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논지의 쟁점은 세부산출내역서인데, 영등포아트자이 아파트에서는 입찰 시 “커뮤니티센터 위탁관리업체 선정 운영비 내역서”를 제시하여 정확한 견적을 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까지 업체 양식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서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사업자선정지침” 상 필수 기재사항도 아닌 바, 귀청 관내인 영등포의 타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아파트에서 세부산출내역서 없이도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첨. 세부산출내역서 없이 업체 선정 한 타 아파트 입찰 공고문 참조) 아울러 해당 주무관은 영등포아트자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금번 입찰가액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라는 등 월권행위를 하여, 당사가 비용을 들여 노무법인에 당사에서 제출한 입찰가격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무관이 금번 입찰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하여 재입찰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해당 주무관이 해당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입찰참가해서 낙찰되지 못한 업체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이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주무관의 조치로 당사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귀청에 청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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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답변
| 답변일 | 2019.09.11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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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등포아트자이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입찰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한 입찰서가 근로기준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별개로 영등포아트자이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한 입찰 공고문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첫째, 입찰일정에는 제안설명회의 일시·장소는 명시하고 있으나 개찰일시나 장소를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고문 참가자격에서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입찰무효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내용·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년차 종료시점에서 지급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5일이거나 26일이 될 수 있으나, 공고문에는 단순히 ‘연차수당’이라고 명시하였을 뿐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입찰공고문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바뀔 수도 있는, 입찰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영등포아트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행정지도하였습니다. ○ 다만 입찰·낙찰 및 그에 따른 계약 체결의 유·무효는 발주처인 영등포아트자이 아파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 주택과(담당: 권철규, ☎02-2670-36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