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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수색 광명 노선 초안 공람 기간 연장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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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1 19:29 |
내용 | 수색-광명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공람기간은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11월 22일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은 적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회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토부 윤영대 주무관은 이에 대해 다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람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 기반의 근거 제공되는 설명회. 2. 주거 중심지와 학교를 완전히 우회하는 대안 노선 제공.(현재 제안된 노선은 모두 절대수용불가) 3.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가 아닌, 주민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는 환기구 대체 위치 제공.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설명회가 진행되고 주민 의견이 온건히 반영될 때까지 공람기간 연장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절차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답변일 | 2024.12.02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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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2.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환경부로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주민설명회 재실시 및 공람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주민설명회 재실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실시 예정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역시 최초 공람기간(12.2)의 변경공고는 어려우나 영등포구에 대해 주민설명회 재실시와 함께 추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략적인 일정도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며 준비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우리구에서는 주민설명회 일정 및 장소 결정시 많은 주민 참여를 위해 우리구와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고, 재실시되는 설명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자료 보완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재실시 주민설명회 및 추가 공람 기간에 대한 공고가 결정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협의회를 통한 주민 안내, 해당 아파트 단지 및 학교에 대한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최초 의견제출기한(12.9)까지 제출된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12.9일 이후 국토교통부에 제출 예정이며, 향후 추가 공람기간에도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의 보내주신 소중한 민원 건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김소연 ☎ 2670-168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