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명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 |
| 민원서식명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 처리기간 | 90일 |
| 수수료 | 착수(시행)ㆍ변경 신고: 해당없음, 완료신고: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
| 구비서류 | 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 2.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해당없음)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