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명 | 물납신청서 |
| 민원서식명 | 물납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 시 현금이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로 대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민원안내
민원안내
|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명 | 물납신청서 |
| 민원서식명 | 물납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 시 현금이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로 대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