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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699호
등록일 2021.10.22 게재기간 2021.10.22 ~ 2021.11.05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담당자(연락처) 김민경(02-2670-306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49조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49조 제1항2호(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3. 처분원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모임 금지) 위반
4. 처분(공고) 내용: 붙임내역 참조
5. 공고기간: 2021. 10. 22. ~ 2021. 11. 5. (14일간)
6. 유의사항
[붙임]의 공고대상자는 의견진술기간 내에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2)2670-3854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부과예정액의 20% 감경
8. 기타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02)2670-3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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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