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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분할을 완화하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 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한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거나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구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을 신청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에 따라 측량,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손쉽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 이라며, “구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