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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 작성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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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안내

- 기 간 : 2012. 5. 23. ~ 2020. 5. 22.(8년간 한시적 운영)

- 대 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 소요기간 : 3개월 ~ 8개월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2670-37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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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