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행복·미래도시영등포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6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상반기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점용(굴착․복구) 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중복굴착 방지와 교통소통대책,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고자 하오니,

2. 우리구 관내 도로에 굴착․포장 계획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 미입력 시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영등포구 관내 도로를 굴착하는 모든 공사(도로정비 사업포함)

※ 단,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이고, 너비가 3m 이하인 굴착공사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공사업: 관리청 및 비관리청 사업 전부

2) 도로관리청 시행 도로정비사업: 도로과, 강서․남부도로사업소

3) 배수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 치수과

4) 교통시설, 자전거도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행정과

5) Green-Parking 사업등 도로정비 사업: 주차문화과

6) CCTV 설치 등 도로굴착사업: 도시안전과

7) 비관리청 사업관련 도로정비 사업: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 비관리청 사업 허가 조건이행으로 시행되는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 주체가 도로관리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도로정비사업 시행 6개월 이전 협의)

8) 가로수 개량, 녹지대 조성사업: 푸른도시과

9) 기타 상기 사항 이외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

나. 접수기간: 2021.12.31.(금) ~ 2022.01.20.(목)

다. 제출서류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위치도(1/5,000 현황 도면에 표기)

라. 신청요령

1)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도로과에 제출 후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등록(시스템 사용문의 02-2133-8187)하고 시도․구도 구분하여 작성(단, 2개구 이상 걸쳐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구와 사업시행기간 등을 협의하여 신청)

※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의 확인․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고,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함.

3) 제출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불가

마. 작성요령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거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 부터 3년 이내(보도2년)로 제한하는 도로 여부를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또는 우리구 도로과, 강서․남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에서 미리 확인 후 신청

2) 도로굴착은 가능한 보도구간(투스콘 구간 굴착은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 계획하고, 공사구간의 시․종점 및 매설물의 관경을 정확하게 도면에 표기(현장사진 첨부)하고 도로굴착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일련번호 부여

3)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등의 붙임 서류는 총괄 작성하고 추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단위사업별로 작성 제출

4) 도로굴착복구시스템과 일반문서의 불일치, 작성요령 미 준수 구간에 대하여는 굴착 심의․조정에서 제외

※ 2021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 결과 허가 승인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 1. 도로굴착사업계획서(양식)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