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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음식점
구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음식점 |
①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150㎡이상 음식점: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150㎡미만 음식점: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⑥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⑦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⑧ 50㎡ 이상 음식점Ⅰ)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Ⅱ)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Ⅲ)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Ⅳ)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주문·계산대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⑪ 주문·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⑫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 |
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주문·계산·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⑤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⑥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권고) |
뷔페추가적용 |
①～⑫ 공통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⑬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①～⑥ 공통 ⑦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⑧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카페
구 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카페 |
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③ 방역관리자 지정 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⑥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⑦ 매장 입구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⑧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주문·계산대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⑨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주문·계산·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④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음식점 및 카페 구분
카페 |
음식점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전체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1월 24일 00시부터
6.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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