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행복·미래도시영등포

1.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2. 같은 법 제56조 제5항에 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나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5항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이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20. 12.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대상업소의 대표자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로 비정규직 포함(ex. 아르바이트생 등 포함)

4. 개인정보 수집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의거 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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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