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허위부정등록

행정처리

별도 규정 없음

- 장애등급심사의뢰 기준 마련

- 장애인증명서 발급제한

10쪽/26쪽

장애인증명서 대리인발급 절차마련

본인동의 확인절차 없이 대리인 증명서 발급<민원야기>

대리인 발급시 위임절차 마련

<서식 1>

25쪽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 업무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불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가능<2013.01.27>

28쪽

장애인등록증

유효기한 설정

장애인등록증 유효기한 미설정

장애인등록증 유효기한 설정

69쪽

장애등급판정 기준

-

호흡기, 간질 기준 신설 등

1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