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행복·미래도시영등포

󰋫 철거신고 개선내용

󰋫 철거신고시 철거계획서 제출

∙ 제출대상 : 지하2층이하, 지상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서울시 권고기준 : 지하2층이하, 지상5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우리구 철거신고현황을 보면 지상5층이상 건물은 전체 64건 중 3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우리구 여건에 맞게 지상3층이상으로 기준 적용

∙ 제출내용 : 공사개요, 철거공정, 작업계획, 구조안전계획 등(국토해양부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참조)

󰋫 감리자 등의 지도·감독 책임성 부여

∙ 건축을 전제로 철거할 경우

-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

- 감리자/설계자는 철거시 관리·감독 및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 착공신고 시 감리자의 철거계획 이행확인서 제출

∙ 건축을 전제로 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 철거계획서에 현장관리인 선임계 첨부

→ 현장관리인 자격요건 : 건축사, 건축시공·건설안전·건축구조 등 관련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철거전문업체(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소속된 관련기술자

- 현장관리인은 철거시 관리·감독 및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 추후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 착공신고 시 현장관리인의 철거계획 이행확인서 제출

󰋫 철거공사 전 현장내 안내판 설치

∙ 안내판 설치현황을 사진으로 제출(e-mail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