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행복·미래도시영등포

연번

사 업 명

수상결과

수상액

(백만원)

수상일

소관부서

1

제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우수상

(축제프로그램 연출부문)

0

3. 9

문화체육과

2

2015회계연도 시 세외수입 자치구 평가

수상구

35.7

4.28

징수과

3

2015회계연도 법인세원 발굴평가

수상구

52.9

4.28

부과과

4

2015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노력구

40

4.28

부과과

징수과

5

2016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수상구

7.5

5. 4

환경과

6

2015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장려구

60

5.31

징수과

7

2016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90

5.31

일자리정책과

8

2016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행정발전공헌 부문 대상

0

6. 4

자치행정과

9

2016 지방자치행정대상

기초단체부문 대상

0

7.14

홍보전산과

10

2016 녹색환경대상

자치단체부문 대상

0

7.20

홍보전산과

11

2016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주민참여부문 대상

0

7.21

기획예산과

12

2016 정부3.0 평가

국무총리상

(단체부문)

150

7.22

기획예산과

1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소통tv

품질인증

0

8. 5

홍보전산과

1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영등포구인터넷홈페이지

품질인증

0

8. 5

홍보전산과

14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

55

‘16.12

(예정)

자치행정과

15

2016정부합동평가

우수구

15

‘16.12

(예정)

기획예산과

16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우수기관

(장관상)

20

‘16.11

(예정)

복지정책과

1. 주민세 종업원분 이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급여총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 (면 세 점)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납부기한)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정법률은 ‘1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6.2.10한 신고납부 시 변경된 면세기준 반영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방법은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 사업소별 관할구청에 각각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서울시 ETAX 시스템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창 이용)

○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과세관청이 부과고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

-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납부불성실) 미납․과소납부 가산세 : 1일 0.03%

3. 면세기준(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은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16.1월 귀속분 면세기준 산정 예시)

1.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15.2월 ~ ’16.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2. ’15.8월 신설한 경우 : ’15.8월 ~ ’16.1월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 금액

4. 사업소별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하여야 하는지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매월 계산 필요

※ (’16.1월 귀속분) ’15.2월 ~ ’16.1월 평균 → (’16.2월 귀속분) ’15.3월 ~ ’16.2월 평균

→ (’16.3월 귀속분) ’15.4월 ~ ’16.3월 평균 → (’16.4월 귀속분) ’15.5월 ~ ’16.4월 평균

5. 면세점 설정 근거는  매년 변경되는지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270만원에 50(명)을 곱한 금액(1억 3,500만원)으로 설정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14년 기준, 고용노동통계)

                                                                          (단위 : 천원)

* 월급여총액 :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12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4월에 발표,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절하게 반영할 예정

6.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고용 했음에도 과표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종업원을 추가고용 하였으나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표공제 적용 제외

- 과표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50명 초과 고용이라는 기본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

※ 사업소 신설 당시 50명 초과고용 하였으나 면세점 초과 이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공제적용기간(“1년간”)은 계속되나 해당 월의 과표공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