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행복·미래도시영등포

□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을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였음

o 종전 190ml미만과 1,000ml이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400ml미만과 400ml이상으로 단순화

□ 다만, 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출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4

□ 플라스틱 박스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 및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음

o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플라스틱 박스에 운반 및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o 회수 및 반환하고자 하는 빈용기가 종이박스, 마대 등에 담겨져 있다는 이유로 반환이나 회수를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빈용기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빈용기 종류별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빈용기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o 특히, 취급수수료 합의문(‘16. 6. 2.)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업자가 빈용기를 마대자루 등에 보관하여 선별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매업자 취급수수료를 50% 범위내에서 차감 가능

o 이 경우, 해당 도매업자는 생산자에게 반환할 때 가능한 플라스틱 박스에 선별 등 회수량 및 규격별 선별 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보증금 반환 거부 시 행정 처분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금액의 10% 보상금으로 지급 (최저 1만원.최고 5만원)

보증금 반환 거부 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빈용기(공병) 보증금 반환 거부 편의점 및 소매업자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환경부 고시 제2016-49호, 2016.7.1)

'17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7.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운영 계획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17. 2월 ~ 12월

○ 운영체계

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유선 협의)

3) 처리비용(600원/㎏) 및 정액방문비(10,000원/회)은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단,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 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표에 따라 권역별 해당 접수처에 유선으로 신청(ex, 9월에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배출자가 소량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려면 신대한정유산업㈜에 유선 신청)

※ 각 권역별 북부, 남부는 한강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으로 연락바랍니다.

□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

□ 보증금을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다만, 소비자 동의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영수증 없이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는 보증금 반환가능합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o 동일인이 1일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초과한 물량(31번째 빈병)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수 있음.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는 수량 제한 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o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2016. 7. 1.부터는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됨

o 보증금 환불거부 등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o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등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교환이 안됩니다.

□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o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빈용기에 담뱃재, 참기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위생에 영향을 미침

□ 빈용기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o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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