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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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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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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