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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자녀교육비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대상 - 구분, 내용(2015년도 소득기준 범위 :최저생계비 130% 이하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2015년도 소득기준 범위 :최저생계비 130% 이하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원/월) 802,465 1,366,362 1,767,594 2,168,828 2,570,061 2,971,293 3,372,526

※ 소득인정액은「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선정(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제외됨

지원내용

  • 학비(입학금, 수업료)
    • 지원대상: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
    • 지원내용: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29,500원 지급 (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 교육 대상자(초,중,고등학교 특수장애 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8,700원 지급 (연 1회)
    • 학년 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52,600 지급 (학기당 26,300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 (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보장(변경)/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수업료 납입고지서 지급 받을 은행의 입금통장 사본(동주민센터에서 복사 가능)
  • 신청시기
    • 신규 대상자 및 재학생 : 매년 1분기에 1회 (납부고지서 발급 즉시)
      ※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 지원 절차
    • 교육비지원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납입고지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해줌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로 직접지급하며 그 외의 학비는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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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91
  • 부서팩스번호 02-2670-3625
  • 최종수정일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