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유원시설업체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2021.1.1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원시설업체(종합·일반·기타)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1년 1월 18일(월) 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유원시설업(종합·일반·기타)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2.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유원시설업체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유원시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18일 00시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기본2주) 조치 병행가능

○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2. 현장구매 행사 안내

① 영등포시장역(1.26.~27. 15:00~19:00)

② 영등포구청역(1.28.~29. 16:00~20:00)

3. 롯데마트 양평점 연계 경품 이벤트 안내

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접속 구매 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원 추첨 지급(300명)

② 현장 판매 행사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지류 온누리상품권 5천원 선착순 지급(400명)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였던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 제한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

   ○ 기 간 : 2021.1.18.(월) 0시부터 ~ 2021.1.31.(일) 24시까지

   ○ 내 용 :

         -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 16㎡당 1명 이용인한 제한)

2021.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 신청주체: 사업주(공동사업주가 있는 경우 동시 신청)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영등포구 소재 사업자등록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

    - 지원기간: ’21. 1. ~ 11. 기간 내 유급휴직 내역에 대해 지원

- 특별공급 대상: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 특별공급 세대: 11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주택알선배점 확인)

- 분양문의: 1644-5060                                                   ※견본주택: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나. 일정 안내

1. 작업일시 : 2021. 1. 21.(목) 18:00 ~ 24:00

  ※ 작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작업내용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장비 설치 작업

3. 중단대상(시간) : 서울시 운영 공공와이파이 서비스(21:00 ~ 22:00)  끝.

- 특별공급 대상: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 특별공급 세대: 1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주택알선배점 확인)

- 분양문의: 032-859-0190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 송도더샵마리나베이 분양사무실

나. 일정 안내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방역수칙 조정 사항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1. 공고명: 제8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모집

2. 접수기간: 2021.1.21.(목) ~ 2.3.(수)

3. 모집인원: 1,900여명(시·도별 인원 안배)

4. 활동기간: 2021.3.1. ~ 2023.2.28.(2년)

5. 지원방법: 광화문1번가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 회원가입 후 참여단지원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 인터넷 서식 참고
             * 개인정보이용 승인 동의 등(7기 활동자도 원하는 경우 8기 모집에 재응모해야 함)

6. 자격요건, 활동내용 등 기타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