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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구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본 코너는 구청내 여러 이슈들에 대해 구민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개설되었습니다.
구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 문제점 해결 및 깨끗한 구정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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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축빌라 건축허가 규제 건
청원기간 : 2021-05-04 ~ 2021-06-03
청원인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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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필요성
국토부와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구역 을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급난에 시달리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방식을 통해 도입한 도시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임대아파트 제공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신길1구역내 550여명의 토지등 소유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방침을 수용하고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한달여만에 57% 동의서를 제출하며 서울지역에서 사실상 1위 주민동의율을 기록하며 정부 공공재개발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한 바 있습니다


제안내용
최근 일부 빌라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해 공공재개발지역인 신길1구역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길1구역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보니 현행법상 마땅히 제한규정이 없어 지난해 사들인 헌집을 헐고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는 2020.9.21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여 빌라신축이나 지분쪼개기를 사실상 금지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빌라업자들은 자신들만의 사익을 위해 자신들이 짓고자 한 빌라가 현금청산대상 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신축하고, 현금청산빌라인줄 모르고 매수한 매수자들이 나중에 저가현금 보상으로 인하여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이로인해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대효과
신길1구역 등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하더라도 이미 지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상 행위제한을 위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점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건축행위를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신길1구역과 같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2007년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주민30% 동의로 직권해제 한 바, 관련 시행지침에 마찬가지로 주민 30% 동의를 받으면 정비구역 자동부활조항을 마련하여 정비구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정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대한민국 공공재개발사업 선도구역인 신길1구역은 제도보완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재개발 모범이자 표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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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답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민 소통 창구 <영등포신문고>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축빌라 건축허가 규제’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공고를 2021.5.31.부터 6.14.까지 진행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후 신길1구역 건축허가 제한을 6월 17일에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신길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공공재개발 추진과 자원낭비 및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지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6월 17일 공고 후 2년간 신길1구역 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됩니다.

향후, 우리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등포신문고를 통해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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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