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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구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본 코너는 구청내 여러 이슈들에 대해 구민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개설되었습니다.
구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 문제점 해결 및 깨끗한 구정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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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흡연단속? 형평성과 기준이 궁금하네요.
청원기간 : 2021-01-15 ~ 2021-02-14
청원인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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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영등포로 출퇴근하는 소시민 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런부분은 좀 개선 되어야할 것 같아 적어봅니다.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한 건물에서 바깥에서 흡연을 하고있는데 금연단속반 분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하시더라구요.
주변에 피고있는 다른 "남성"분들도 많았는데 저의 일행에만 3명이 달라붙어 말씀하시더라구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분들도 본인일을 하는거니 묵묵히 따랐습니다. 사실 흡연구역으로 따로 지정된게 아니면 현재는 어디서나 금연이 기본이고,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계단 위에 한칸 올라가계셨던분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그 분들한테 보여주며 이건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연초나 궐련형이나 다 같은 담배인데 궐련형은 대상이 아니고 연초는 과태료 적발 대상인가요?
저의 오른쪽에 못해도 20명 이상이 연초를 태우고 계셨고 모두 남성분이였습니다. 개중에 저 혼자 여성이였구요. 덩치크고 할말 할 것같은 남성분들한텐 과태료 적발은 안하시나요?
그저 본보기로 만만해보이는 사람 찝어서 하는게 단속이라면 이거 정말 잘못된겁니다.
또, 카메라로 찍고 계신듯 했는데 그 부분도 촬영 요청을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
계단위로 올라가서 피면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하더라구요. 대체 이건 무슨 기준인가요? 금연거리라면서 도로 한발짝과 계단 한발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어차피 연기가 금연거리로 가는건 매 한가지고 그분들도 거리에 꽁초를 버릴텐데요.
금연거리라고 해봐야 그저 계단 두세칸 차이였습니다.

금연거리에서 흡연한 제가 잘 했다고 이런 청원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잣대와 기준으로 적발, 부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오른쪽에 있던 흡연자 약 20명은 모두 다 남자분들이였고,
제가 "여자라서" "별말안할것같아서"이런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만 단속하고 휭 갈게아니라 그냥 거기있던분들 긁어모아서 과태료 다 부과하시지 그러셨어요. 누군 하고 누군 안하고. 기준도 없으니 좀 억울하네요.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 할 것이고, 감면받는법 설명도 해주셔서 그대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여성 흡연자분들이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역에 흡연구역 진짜 부족해요. 한군데만이라도 더 만들어주시면 저는 이런 글 적을 필요가 없겠네요. 부탁드려요. 꽁초 함이라도요.

수고하세요.


제안내용
과태료 부과 시 형평성 준수 / 표준화 된 기준 설립 촉구


기대효과
정확한 기준 수립이 되고, 흡연 구역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제가 적발당했던 그곳은 "진짜" 금연거리로 거듭 날 수 있을겁니다.


첨부파일목록
부서답변 - 보건소 - 보건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과 금연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여성흡연 단속관련 형평성과 기준”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흡연 과태료 부과 시, 부과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또는 좀 더 협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 위주로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느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의
-해당지역인 국회의사당 인근은 도로와 인도가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때, 각각의 건물 앞 공간은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사유지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확인 결과 같은 시각 근처에 있던 다른 흡연자들은 건물 앞 사유지 공간에서 흡연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민원인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도로에 내려와서 흡연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인께서 당면했던 상황은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현장 단속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장에서 민원인께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유선상으로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형평성 문제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시 1차적으로는 계도위주로 진행한 뒤 비협조적인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금연단속시,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함을 요구
-위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구역을 고시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도로와 인도 포함”으로 내용을 고시하였기에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원인분이 해당 내용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고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청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국회의사당역 인근 흡연부스의 추가적 설치요구
-흡연부스의 설치 문제는 위치선정 과정에서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설치시 비흡연자들의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향후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에 있어서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단속 담당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1월 22일(금요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지원과 박상욱(☎02-2670-489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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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