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민제안
제안일 2025.12.20
| 구청 관용차 전기차 구민공유 사업 검토 | |
| 현황 및 문제점 |
관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용 전기차 보유,구매 대수는 친환경차로 100%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목표로 전기차를 도입했음에도 그 수는 지방자치단체 할당 채우기에 목적이 수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도시의 비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EV 관용차 카셰어링 사업을 도입하여 업무 시간 외 주말 등 유휴 시간대에 관용차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광명시, 파주시, 홍천군, 경상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여 탄소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친지가족들도 광명시거주하며 광명시청 관용차를 이용해서 저렴하고 관리가 잘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등포로 저를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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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했을때와 기존 관용차 운영방식간 비용, 공익적 가치를 비교, 검토해주십시요.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차체 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입을 검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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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첫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관용 전기차를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용차량 구매나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예산 절감에 기여하며, 이를 시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렌트하여 시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적 측면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관용 전기차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이용률을 높인다면, 도로 위의 내연기관 차량 수를 줄여 추가적인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용 전기차 8대를 시민들과 공유할 경우, 연간 약 10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0년생 소나무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로, 대기질 개선은 물론 원주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 편의성 향상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주말에 여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에 관용 전기차를 이용하게 한다면, 차량 소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 약자와 다수의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 지원 등)가 있다면 좋을거같습니다. |
| 처리상황 | 완료 |
| 종합의견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구청 관용차 전기차 구민공유 사업 검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화성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EV관용차 카셰어링 사업은 차량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관용차량 부족분을 보완하고, 관용차량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예약·이용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용차량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차량 확보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차량에 대한 월 임차료 발생 등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하며, 시민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지자체-사업자 간 분배 구조 또한 명확하지 않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협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이 중도 중단된 사례가 있는 등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제약이 우려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정책 및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오나, 현행 영등포구 관용차량 운영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아 도입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불채택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총무과(☎02-2670-332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