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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제안
제안일 2025.05.23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개선 요청 | |
| 현황 및 문제점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40대 주민입니다. 최근 영등포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민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세심한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하던 중, 지원 가능 자격증이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언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30대에 이미 다양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경력 전환을 위해 토익등 언어자격증을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저와 같은 중장년층은 실질적인 지원에서 배제되어 매우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력 전환과 생애 재설계를 시도하는 장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응시료 지원을 청년층에만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년층은 이미 과거에 직무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현재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기계발과 재도전을 위한 동기를 약화시키며, 정책의 형평성과 포용성 면에서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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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하거나, 장년층의 자격증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제도는 연간 1인당 지원 한도와 인원이 정해져 있어, 수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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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중장년층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 및 경력 단절 예방 재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 유도 주민 간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영등포구의 포용적 복지 행정 실현 |
| 처리상황 | 민원이첩 |
| 종합의견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개선 요청＇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원사항으로 보내주신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6. 4.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답변 예정) 우리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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