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민제안
제안일 2025.04.16
| 냉동 배아 보관비용 지원 정책 제안 |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일부 난임 시술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범위는 시술 시점, 횟수, 경제적 기준 등에 따라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비로 난임 치료를 받고 출산한 ＇기출산자＇들은 배아 냉동 보관 비용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나 셋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
|
배아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기출산자이자 출산에 대한 강한 의지와 미래 계획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정책과도 정확히 부합하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과제입니다.
이들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미 난임 치료의 고통과 비용을 감당한 경험이 있으며, 둘째를 출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배아를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비용은 연간 수십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발생하며, 장기 보관일수록 그 부담은 커집니다. 현재 복지정책은 배아 이식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나, 냉동 배아의 보관비용은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되어 전적으로 자비로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오히려 출산 의지가 분명한 시민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비로 시험관 시술을 했던 기존 난임 부부들은, 둘째 아이를 위해 냉동 배아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난임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출산을 결심하고도 경제적 부담으로 계획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최근 난임 시술을 시작한 일부 신규 대상자는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첫째는 자비로, 둘째는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국가 기조와 현장의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기출산자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냉동 배아 보관비용처럼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한정적인 지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
|
| 기대효과 |
배아 보관은 단순한 의학적 조치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희망과 출산에 대한 의지의 상징입니다.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출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출산율 대응 정책과도 정합성이 있습니다. 냉동 배아 보관비용에 대한 공정한 지원 책임 제시와 기준의 합리적 설정은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 과제입니다. 특히 기출산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지 않은 이 구조에서는, 시범사업 또는 간소한 지침 개정만으로도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기간, 가격 형태 등을 명확히 규정한 세분화된 기준 복지 혜택으로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
| 처리상황 | 완료 |
| 종합의견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공지사항에 안내된 바와 같이 1, 2, 3차 심사를 거쳐 6월 중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여부에 대해 당선자 개별 통보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670-75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