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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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9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출장검진)수행시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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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출장검진)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관내 병의원에서는 아래사항을 위반시 급여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하여 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기관 주요 위반사례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자가 진찰,판정을 한경우 2) 건강검진을 하지않고,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경우 3)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 검체채취등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한경우 4) 출장검진의 기준을 갖추지 않고 출장검진을 행한 경우(법 제16조1항2호) 5) 지정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6조1항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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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