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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안내

>위생정보 >자율점검/의견제출 >식품공중위생 행정처분의견제출 >의견제출 안내

대상자

  •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제출방법

  • 인터넷, 팩스(2670-4875), 서면, 구술 등

제출기한

  • 행정처분 사전통지 또는 청문통지서에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처리절차

  • 위반업소 적발 → 청문통지(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인터넷,서면 등) → 검토(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 행정처분여부 결정 통보 → 종료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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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최종수정일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