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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안내

규제개혁안내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영등포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행정규제란?
    •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지칭합니다.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
    • 행정규제의 형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규칙

    • 행정규제의 유형
      •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 규제개혁이란?
    •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
      • 숨은 규제 및 부작위규제 발굴 및 개선
      •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
      • 규제개혁 성과 도출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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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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