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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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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로서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해 공공기관에서 공개하였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제3자: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청구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도 가능)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영등포구의 경우 영등포구청 재정관리과(2670-7508)로 제출하시거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 소장의 제출
      • 관할 행정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 영등포구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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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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